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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Ⅱ. 물권과 물권의 혼동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2.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3.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물권
4. 혼동의 효과
Ⅲ. 채권과 채무의 혼동
1. 원 칙
2. 예 외
3.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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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의무이며 그 내용은 주로 경제상의 지급을 중심으로 한다.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첫째,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긴다.(민법 제975조) 둘째, 부양의무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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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규정: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경개,면제,혼동
일반규정:계약의 해지,해제,소멸시효,
속기간의 만료,법률행위의 취소,해제조건의 성취 등
2.변 제
(1)변제의 의의: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2)변제의 법적성질
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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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저당권 규정도 이러한 유동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종성의 배제와 순위확정의 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도 소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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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잔존물설에 의하면 변제 및 공탁에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어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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