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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동지, 대판 2000.3.23. 99다63176). 1. 화해의 의의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3. 화해와 착오의 관계
4. 화해와 후발손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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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3.화해
분쟁의 해결방법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소송상의 화해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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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로 조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본 분쟁조정의 효력은「민법상 화해계약」정도여서 합의 후 일방 당사자의 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동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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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며, 이 경우의 사적조정을 비노조법상 사적조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법상 화해계약이 조정서의 형태로 작성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효력에 있어서는 화해계약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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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조정,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의한 자주적 해결방식이다.
1) 화해
화해에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
재판외 화해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 자간의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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