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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4. 適用範圍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엄격하게 적용된다.
계약이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학설은 적용 긍정하나, 판례는 적용 부정하고 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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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의 종류
4. 대리의 3면 관계
5. 대리권 - 의의 및 성질, 발생원인,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대리권의 소멸
6. 대리행위 -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흠, 대리인의 능력
7. 대리의 효과
8. 복대리
9. 무권대리(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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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일일이 대리했을시 대리인이 선의라도 본인의 악의시 무효가 된다. 이는 법정임의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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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행위의 무효와 더불어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도 가능할 것이다.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과 지배인의 대리권의 남용문제에 관한 법리적 접근도 민법상 대리권남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과 대표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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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다(921조, 951조, 64조 등). 즉,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이익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친권자의 대리권을 제한하고, 법인의 이사도 법인과 이익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모두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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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받으며,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11) 갱지(更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공법상 규제를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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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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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사.
조성종, 상법, 2004, 학연사.
정찬형, 상법강의(上), 2001, 박영사.
곽윤직, 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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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서 소극설 내지는 제한적 소극설이 지배적인 것은 당연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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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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