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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⑵ 주택임차권의 승계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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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1조)에도 등기로 인하여 채권인 임대차가 물권이 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로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본법의 존속기간 조항이 배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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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정의
IV. 민법과 건축법 제6조(민법규정의 배제규정)의 관계
1. 일반법과 특별법
2. 민법 제242조와 건축법 제6조 제1항
3. 민법 제244조 제1항과 건축법 제6조 제2항
4. 특칙법설(특칙설)에 대한 비판
V.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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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침범부분이 11.6평방미터인데 토지경계 침범을 이유로 철거를 청구한 경우(대판 1992.7.28, 92다16911), 물권적 청구권의 남용으로 인정된다. 친권자가 아들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데나 증여하는 것도 친권의 남용이며, 가출한 아내가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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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건축 58070 - 1924, 1999. 5. 27.)
※ 결론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며 대지와 도로, 그리고 건축물은 서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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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지적법상 지목이 垈인 토지와 구분)를 말하는데, 감정평가상의 용어인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4) 대지(袋地)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공로에 접하지 않고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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