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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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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준용된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나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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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http://www.moleg.go.kr 1. 민법상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
2.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제 의견
3.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외국의 사례
4.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의 확보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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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37조 2의 면접교섭권이 허락되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녀의 인권이 보장된다 하겠다. Ⅰ.서
Ⅱ.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의 문제점.
1. 양육비.
2. 면접교섭권
Ⅲ. 이혼 가정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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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7~218).
5.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의 확보방안
아동권리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정부도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을 민법에 명백하게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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