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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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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9. 농작물의 경우
권원없이 경작한 농작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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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판례의 경우도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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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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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가 적용된다.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의 방해란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타인의 개입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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