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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II. 요건
1. 부부간의 계약이 존재할 것
2. 계약의 취소
(1)취소시기
(2)취소원인
(3)취소방법
III. 효과
IV. 입법론적 타당성 검토
1. 문제점
2. 삭제의 필요성
V. 제828조의 적용의 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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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15. 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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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제 8 장 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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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제 8 장 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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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77조3호)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민법제826조제1항)
3) 성년의제(민법제826조의2)
4) 부부일상가사 대리권(민법제827조)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법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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