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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2조에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추인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 때까지 <민법> 제134조에 의한 처로히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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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야 하는 경우, 즉 그 권리를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제406조), 혼인취소권(제81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특히 명문으로 재판상의 권리행사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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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추인이라 한다. 법정추인은 제14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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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되므로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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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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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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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2.
국토개발연구원 편,「각국의 토지정책」, 국토개발연구원, 1980.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비개정에 관한 연구”, 동연구원, 1987.
국토연구원,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방안 연구”, 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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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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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법총칙, 2000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I. 서론
1. 연구목적
2.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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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이며, 또 채권법과 물권법 과목이다. 江, 앞의 책，20면.
대략 30년대 중기, 제3대 학자들은 어떤 한 영역에서 탄탄한 기초적 지식과 독특한 견해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史, 胡 등은 민법총칙 방면에서, 郁은 가족법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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