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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와, 동법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하겠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민법 제 751조와 동법 제 393조 1항에 기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분만비 등의 각종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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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체계 자체에 내포하고 있었지만, 우리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750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약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불법행위책임(750조)과 계약책임(390조)만으로 충분하며,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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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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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갑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었는가?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급부를 내용으로 한 계약을 하였으므로 갑에 대한 채무자이다.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물을 제 3자에게 매도하였으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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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4조 1항
.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324조 2항
,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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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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