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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전제로 한 성의 변경을 허용하는 방법인 친양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민법 제781조는 입양 취소와 파양, 혹은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 관련 공적 업무에 있어 우리나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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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법제처 민법 제809조
헌재 2005.2.3, 2001헌가 9, 15
http://ko.wikisource.org/wiki/2001%ED%97%8C%EA%B0%80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0634.html
http://ko.wikipedia.org/wiki/%EC%84%B1%EC%94%A8
http://cafe.naver.com/yichengpark/227
http://cafe.naver.com/hksz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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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81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 사회 분위기와 여론을 중시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이미 확고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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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처 못지 않게 이혼가정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
<자료 출저> 민법 제781조, 784조 1항, 787조 3항, 855조, 840조
호적법 제 123조, 123조, 102조
오마이 뉴스
한겨레 신문
가족치료사 정은 씨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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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 제767조 [친족의 정의]
2. 제768조 [혈족의 정의]
3. 제769조 [인척의 계원]
4. 제777조 [친족의 범위]
5.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6.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
7. 제815조 [혼인의 무효]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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