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상 책임을 인정해버리는 실무 및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현행 노조법상의 민사면책규정은 그 규정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기본권의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
|
|
민사책임을 제한하고,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규범간의 충돌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적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결단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 필요성
2. 현행 노조법상 민사면책 규정
|
|
|
직접 손해에 한하도록 한다.
제3조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한다. 1. 민사면책의 원칙
2. 민사면책의 예외
3. 책임범위의 제한
|
|
|
면책된다(노동조합법 2조). 그리고 민사책임의 면책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기인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상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단체교섭권
|
|
|
민사면책과 근로삼권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구제제도인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삼권의 생존권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는 반면,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면책은 근로삼권의 자유권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
(3)근로삼권의 생존권성과 자유권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