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

소개글

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2. 노조법상의 민사상 면책규정 형식의 문제점

3. 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본문내용

및 쟁의행위’라는 규정형식으로 인해 노조법상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규범가치의 상실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위법쟁의행위로 불리고(일반인들의 경우는 불법파업이라고 하면 모두 다 동일한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조법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는 불법쟁의행위로서 마땅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이한 반대해석을 하고, 이를 근거로 노조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불법파업으로 취급하여 너무나 쉽게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인정해버리는 실무 및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현행 노조법상의 민사면책규정은 그 규정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기본권의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민사면책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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