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조합활동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판단기준

III. 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IV. 시설관리권과 조합활동

본문내용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허락이 없으면 무단이용은 정당하지 않으며,/다만, 허락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한다.
3. 검토
1) 수인의무 인정여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헌법상 단결권 보장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사용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시설이용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을 허용하지 않고는 노조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음으로써 헌법상의 단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수인정도
노조의 기업시설이용이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기업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사용자가 수인해야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①그 시설이 조합활동에 적당한 것인가, ②조합활동에 불가결한 것인가, ③업무운영의 지장 정도, ③사용자의 거부의 정당성 유무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조합사무소의 제공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기업별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업 내에 조합사무소를 설치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조화·균형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사무소는 기업별 노조하에서 조합운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소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근로자가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우려가 있으나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노8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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