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심층 검토

소개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심층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전면적 적용의 경우
Ⅲ.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Ⅳ. 전면적 적용제외
Ⅴ. 부분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Ⅵ.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

본문내용

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며,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기법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Ⅵ.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관계가 국내에서 성립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외국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외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국외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외국에 설립된 한국회사 소유의 현지법인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 출장소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3) 외국기업의 국내사업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대사관 등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한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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