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 제206조,제230조
<관련판례2>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2.2.1.(913),501]
----------------------------------------------------------------------------------
【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
|
|
|
민사소송법 제2, 4조.
* 답 : 1 1 4 4 5 1장 自然人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원칙)
2. << 태아의 권리능력 >>
3. 외국인의 권리능력
2장 자연인의 행위능력
제1절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제2절 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
|
|
민사소송 ~ 제2장.민사소송법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2장. 당사자(별도자료있음)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당사
|
|
|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1. 意義
2.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가. 소송능력자
나. 소송무능력자
3.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
|
|
|
대리권(대표권)의 소멸
4)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5)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과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6)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
2. 중단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238조 [
|
|
|
대리권(대표권)의 소멸
4)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5)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과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6)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
2. 중단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238조 [
|
|
|
법상 이사의 방어권남용
1. 기준
2.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주주에 대한 책임
3) 입증책임의 문제
Ⅳ. 대리권남용
Ⅴ. 저작권남용
1. 성문법의 보완기능
2. 법의 조정기능
3. 공익보호기능
Ⅵ. 시장남용
1. 정보의 오용
2. 오인유
|
|
|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임혜령. 이달부터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범
|
|
|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에 해당하며 소송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고이유서에 위 94다28444판결에서와 같이 원심의 절차상 하
|
|
|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인과 대리인 사이에 여전히 대리관계가 존속한다(상법 제50조). 또한 소송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86조). 물론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