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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판결 자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들어가며
2.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3. 處分權主義違反의 効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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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정에 위배한 행위라도 제35조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함으로써 제35조적용설의 입장이다.
(4) 검 토
제35조를 적용하느냐 제126조를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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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제1절 총 설
제2절 기속력
Ⅰ.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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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는 재판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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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 형사소송
6. 訴訟法의 性格
7. 訴訟法規의 解釋
Ⅱ. 訴訟의 主體
1. 法院
1) 재판권의 인적 범위
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제척
(2) 기피
3) 관할
(1) 사물관할
(2) 토지관할
(3) 기타 관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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