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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5.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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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민사재판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적정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법구제라는 관점에서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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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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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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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Ⅳ. 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1. 총설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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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기판력의 의의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2. 절차보장설
3. 이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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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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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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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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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의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4대 이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민소의 4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준비절차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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