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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심리에 있어서의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별도의 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Ⅰ. 서론
Ⅱ.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Ⅲ.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합목적성의 추구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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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협동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분쟁의 기본적 대상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고, 사실자료의 수집에 법원의 협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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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피고인에게 보장하였다는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의 내용이지만 동시에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관련을 가진 원칙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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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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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함이 옳다고 본다. 1.序
2.공권력적 사실행위
3.공공시설의 설치행위
4.행정입법
5.행정기관 내부행위
6.일반처분
7.행정계획
8.사법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
9.추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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