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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1997.12.23.선고, 96재다226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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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의칙에 따라 실체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소송과 관련하여 주장된다고 하여도 이는 실체법상의 신의칙의 문제일 뿐이고,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의 문제는 아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개요
2. 신의칙의 기원
3.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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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적용 요건으로 최초로 명시하였다.
(5) 판례
대법원은「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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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칙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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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은 민사소송의 理想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의칙은 이상과는 별개의 행위평가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부분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1. 신의성실의 원칙
2. 민사소송의 4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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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무단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무조건 인정해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판례와 같이 명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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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인 바, 원고는 . . 피고에게 보증금 ○○만원, 월세 1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하여 피고가 점유 사용해왔으나 원고는 .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차기간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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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없다\' 라는 원칙의 로마법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후에 ‘거래의 안전\'이라는 근대적 법 원리와 맞물려 공신의 원칙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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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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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머니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휴머니즘은 금욕주의(Stoicism)와 교의신봉주의(Augustinianism)의 두 얼굴을 가졌고, 금욕주의의 얼굴은 우주가 이성과 질서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주장했으며,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그러한 청명성(s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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