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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2. 사건번호
3. 사실관계 요약
4. 쟁점정리
5. 쟁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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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p616~617
4.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학계
우리 나라에서는 신의칙설이 주장되고 있다. 즉 기판력이나 쟁점효와 같은 판결 효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전소에서의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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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조회제도의 도입 등. 또 공문서 제출명령에 관한 개정법안은 제151회 국회(2001년)에 제출되어 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 규칙에서는 진행협의기일의 신설 외에 대규모 소송에 관하여 심리계획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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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
1)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2) 단체소송(독일)
3) 선정당사자제도(한국)
4) 대규모소송제도(일본)
5) 단체소송(스위스)
3.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법안 도입에 관한 주요쟁점
1) 집단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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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와 당사자의 지위
4. 증명책임분배원칙의 위반과 상고이유
Ⅳ. 사회구조 변화와 규범설의 한계
1. 총설
2. 위험영역설
3. 증거거리설
4. 개연성이론
5. 간접반증이론
6.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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