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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경우
Ⅳ.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실제
2. 민영화가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Ⅴ. 정책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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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류의 기능성을 줄이고 사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배제된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의 가장 시급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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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필요성의 사전 주지과정이 배제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 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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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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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 미흡과 공모주 발행의 문제점
8. 합리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인구조의 미흡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
1. 민영화의 교훈
2.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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