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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김기홍(2000),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박종국(2009), 공기업 성과측정의 고객만족 관련성, 안동대학교
* 안성기(2004),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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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규제 기구와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김재흥(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편,
강신일(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김기홍(2000), 공기업 민영화정책평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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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배경
지식경제부
“민영화 통해
국내 CRO 산업의 육성 및 발전
도모하겠다”
노동조합
“지식경제부의
실적을 쌓기 위해
민영화를 이용하는 것”
민영화 추진 배경
지경부 주장
민간CRO와의 불공정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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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주식시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자산의 직접매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매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실성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자산 가치가 실체 가치 이하로 평가절하 되어 매각되거나 특정부문에 대한 특혜로 그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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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2. 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식 개선
3. 시설의 평가
Ⅲ.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방안
Ⅳ.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방안
1. 시설운영자와 직원
2. 시설생활자와 가족
3. 지역사회 주민
4. 복지행정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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