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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개의 공기업에 대해서 우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면서 경제력 집중이 배제되도록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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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정착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에서의 공공개혁과 민영화정책은 노동문제와 연계하여 많이 후퇴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논의가 재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총력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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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방법
(1) 주식매각
(2) 정부의 규제완화
(3) 계약제도
(4) 민간위탁
3.한국의 민영화 추진 내용
4. 민영화의 과제
5.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개선방향
(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2) 다양한 민영화 방법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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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이 부진하였다는 점, 단기간에 형성되어 輿論收斂이 없었다는 점, 다양한 민영화 방식에 대한 고려가 부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에 대한 改善方向은 민영화 기본법을 마련,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근거한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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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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