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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를 문제 삼는 이유
3.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실태
4. 민영화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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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감세... 세수 63조 줄어. 한겨레
- 김기찬(2014.12.12.). 차별 키운 파견근로법 16년... 비정규직 600만 넘어. 중앙일보
- 이주선(2001). 김대중행정부 민영화 정책 :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최영재(2014.03.20.).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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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아동 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를 돌봄의 재가족화와 민영시설을 통해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5.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KIHASA, 복지재정DB)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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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3년 5월 1일 무역투자진흥회
국내의료 산업의 문제점
1. 영리행위 금지
영리추구병원 혹은 주식회사 형 병원 설립금지
병원에의 투자 및 지분참여 행위 금지
의료 이외의 영리기업 활동금지 1. 의료민영화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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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알맹이는 없었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제 173호, p60-p62.
박경호, 2011, “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ization”, ,
프레시안, 2014, “박근혜표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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