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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를 문제 삼는 이유
3.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실태
4. 민영화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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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노선 운영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과 다르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상하분리-공공소유 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 정책에 대해 철도 노동조합과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사실상 철도 민영화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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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추진 논란
ㄱ. 코레일의 발족 이후에도 적자와 부실은 줄어들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가운데
ㄴ. 2011년 10월 18일 한국교통연구원은 민간기업이 고속철도를 운영하면 지금보다 요금을 20% 인하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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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참석인원
❐ 대표의원 모두발언
❐ 단체 교섭안
❐ 협상전략 / 대응전략
1. 임시 이사회 개최 건
2. 수서발 KTX는 민영화다 !
3. 비용 측면
1. 임금인상
2. 정년연장, 통상임금
❐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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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해외 실패 사례
정부는 KTX노선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겠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의 주장은 기존 운영사업자인 코레일도 공기업으로 존속하고, 공공지분과 기반시설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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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원칙의 고수’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나친 원칙 고수, 통보식의 접근방식 등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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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완벽한 대북억제태세 구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 02221359521&code=910100 (검색일 : 2013. 10. 20).
네이버 지식백과. “한미동맹”.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180&cid=15 97&cate gor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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