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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시장, 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 김종석 2001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 주간금융 브리프 14권 41호 2005, 10, [일본우정공사의 수익구조와 민영화 방향] 1. 서론
2. 민영화 옹호론의 비판
1. 공기업 민영화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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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문제부터 논의 진행, 한국방송협회, 2008
신태섭, 방송 시장론 분석 : 방송민영화 정책의 허와 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양문석,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의도클럽, 2008
여상경, 공영방송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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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김태유(2000), “개혁과 공기업: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바라보며”, 한국경제학회 고대경제 연구소 정책 심포지움
민교협전국전력노동조합(2001),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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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옹호론
3. 공기업 민영화 비판론
4. 공기업 민영화 찬·반 양론의 쟁점과 민영화이론의 한계
제4절 논의의 종합
제3장 공기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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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론의 근거
◆ 시장 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적 논쟁점
○ 시장은 도덕심을 필요로 하는가
○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시장은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 시장과 민주주의의 병행은 가능한가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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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서울: 자유기업원, 2006.
∞ -----.『마거릿 대처 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 서울: 살림출판사, 2007.
∞ 이상철.『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7
∞ 윤성식.『공기업론: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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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정책보고서 2003-09」, 2003. 9
보건복지부, 도시지역확대추진반 운영계획, 1997.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검토 -개선기획단에서 제시된 모형중심, 1997.1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 개선계획, 1998.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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