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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추진 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환경단체 지방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 가는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진다. 투명성 있는 사업진행, 철저한 사전 분석,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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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로포장공학회지 제 3권 4호, 2001
○ 한국의 도로, 그 장래,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51권1호, p50~56, 2003
○ GIS를 이용한 도로계획 수립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7 Ⅰ. 서론
Ⅱ. 도로의 기능
Ⅲ. 도로의 역사
Ⅳ. 민자도로
1.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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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Ⅰ. 문제제기
한국도로공사는 경영상의 비효율성과 같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과거에 건설되었던 정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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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1.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유형
2. 민간참여 방식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3.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사용료 수준 : 도로의 경우
4. 교통량 추정
5. 주요 협상대상 항목
6. 외국투자자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7. 기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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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VAT는 면제함(예 ; Frederiction-Monton Highway).
■ 대안 및 기대효과
대안
- 재정자금으로 건설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든지 민자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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