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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政府의 支援은 效率性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社會的 限界便益과 限界費用간의 乖離를 생기게 하여 配分上의 非效率性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SOC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가 활성화되면 國內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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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
1. 교통투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긍정적 효과
交通施設投資에 대한 民資誘致란 基本的으로 公益性이 높은 交通投資施設物을 신속하게 더욱 많이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가 收益的 誘引을 提供하여 民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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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VAT는 면제함(예 ; Frederiction-Monton Highway).
■ 대안 및 기대효과
대안
- 재정자금으로 건설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든지 민자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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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의의와 특징
민자사업이란 무엇인가
민자사업의 정의
민자사업의 종류 구분
인천공항철도 의 사례
추진배경
추진방식 및 절차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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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중반 급격한 경기후퇴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정부의 재원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부문의 비효율,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추진하였고,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도로 등에서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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