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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개정안
발 의 안
第12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第12條(學生自治活動) ①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②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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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중앙일보, 2020년 8월 13일자. Ⅰ. 서론
Ⅱ. 본론
1. 유튜브 알고리즘 원리
2. 유튜브 알고리즘의 편향된 정보제공의 문제
1) 필터 버블
2) 확증편향
3.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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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ㄷ.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협상을 시작함
2] 민주당 원안 수정 vs 새누리 원안 고수
ㄱ.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조기 처리토록 하겠다면서도
ㄴ. 일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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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하며 65세 이상 노인 80%에 대해서 매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인 약 1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에 같은 입장을 취했지만 기초노령연금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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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권력의 핵심 주축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 적절하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방송법관련 개정안
신문법관련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미디어법 찬성의견
미디어법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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