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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1.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1] 인수위, 정부조직개정안
ㄱ. 2013년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함
ㄴ.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ㄷ.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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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사법권을 갖춘 중앙부처로서 여성부가 탄생했다. 이후 여성정책과 더불어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여성부를 전신으로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다가. 2008년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다시 여성부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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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도 포함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내각법에 있어서 수상의 기본방침 및 정책에 대한 발의권을 명확히 한다.
② 내각부에 수상, 관계관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제재정자문회의 및 종합 과학기술회의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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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국민으로 국민이 나서서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자료
강성남, 진영찬(2016). 행정변동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은재호(2013). 선진 각국의 정부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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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 9조에 의해 설치
∙ 2005년 정부조직법 제 14조 제 1항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 … 중 략 … ≫
Ⅴ.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청와대 조직 개편안
≪ 그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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