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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못하며 그렇다고 관료제를 우선시하는 것도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괴리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부적합성과 적합성의 차이는 종이의 앞뒷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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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논리적 필수조건으로 확립하였다.
11. 결론 - 보호민주주의를 정리하며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사상에 의해 제시된 시민적 인문주의(Civic Humanism), 또는 전통적 고대 공화주의(Classical Republicanism)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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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민이 성숙된 자주적이고 자율적 의식 속에서 자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맥락에서 발전되어 가야되며, 또한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서 잘 정리 및 규제하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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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선거의 의미와 자유위임개념의 현실부적합성을 생각하면 선거의 결과 유권자가 결정한 정당간의 의석분포나 정당정책, 공약을 유권자의 결정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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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이념은 신군부의 고립작전으로 인하여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으나 그 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이념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엄청난 대중적 에너지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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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적용 가능한 원리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여 지적으로도 매우 부적합한 상태를 면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신보수주의의 접근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점을 Friedman의 말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19세기의 경험은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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