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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너무 빠르 고 노동개혁은 너무 늦다," 월간 말 11월호.
선한승. 1999. "노사정위원회와 한국의 선택," 제23차 아태평화재단 학술회의 (10.18).
손호철. 1999. "'IMF' 위기와 정치개혁: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중 심으로" 서강대학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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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V. 김대중정부 정치개혁의 과제
이제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과제는 자명하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을 통해 '수식어 없는' 명실상부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한편 특별검사제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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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조치는 문민정부의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가 완성됨으로써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이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확대
문민정부 하에서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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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들고 있다. 특히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개혁도 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이다. ④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증진, ⑤ 보수·혁신의 이데올로기적 갈등문제 해결 등을 들고 있다.
6)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행 과제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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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립되어 민주주의 제도화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정치제도로서의 국회나 정당의 기능이 행정국가화 현상과 의회국가의 쇠퇴로 인해 각각 약화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로 인해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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