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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적 성장을 위한 들러리
2.4 한반도 대운하 건설: 토목사업의 기만적인 추진과 자연의 기만
2.5 5+2 광역경제권 구상: 수도권 규제철폐와 승자독식 국토구조
2.6 부동산 규제완화: 2%를 위한 정책과 토지불평등
2.7 물(공기업)의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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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자료,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2012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양질의 여성일자리 연 30만개씩 총 150만개 창출’을 내세우는 등 장밋빛 여성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부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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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을 엿볼 수 있다. 사업의 본격적인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소수 지배집단, 기득권에 의한 엘리트론적인 결정을 통한 여려가지 부정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고, 비용-편익 분석에서 역시 이명박 정부와 관련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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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등 진보계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이다. 국립대학을 일단 100만원 이하의, 무상에 가깝게 낮추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사학의 국유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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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족과 민주주의의 한계
02 균형발전과 토건주의 국가 시스템의 형성
03 토건족의 원조
04 일본의 수도 이전론과 다극 분산형 국토
05 글로벌 경제와 균형발전론의 한계
06 관광 리조트가 지방경제의 탈출구인가
07 일본을 너무나 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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