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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과 중앙의 정치가 변화하고, ‘지방자치의 혁신’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때에나 제도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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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 11
4. 경찰 조직의 기능 ․․․․․․․․․․․․․․․․ 1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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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교육재정
Ⅵ. 교육자치의 현안
Ⅶ. 교육자치의 문제점
1. 광역의회의 최종 의결로 인한 교육 행정 및 교육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2.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 가중
Ⅷ. 향후 교육자치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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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인식되고 주민이나 일선 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실제의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활동이 여전히 중앙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바르지 못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올바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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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경찰개혁위원회(1999), 자치경찰제의 이해 -자치경찰제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경찰청(1999), 경찰백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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