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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제도는 두 가지의 목적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4. 행정쟁송의 분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분류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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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의 의의
Ⅱ. 행정쟁송의 종류
1. 성질에 따라
(1)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1) 주관적 쟁송
2) 객관적 쟁송
(2)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1) 항고쟁송
2) 당사자쟁송
(3) 기관쟁송과 민중쟁송
1) 기관쟁송
2) 민중쟁송
2.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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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관 행정소송의 유형
Ⅰ주관소송과 객관소송
Ⅱ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Ⅲ당사자소송
Ⅳ민중소송
Ⅴ기관소송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Ⅰ취소소송의 의의
Ⅱ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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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쟁송인 것이다.
(2) 선거쟁송과 당선쟁송
선거쟁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당선쟁송이란 당선인의 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당선인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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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쟁송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국민의 청구에 따른 기본권구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인 한, 각하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혹은 위헌결정이나 합헌결정이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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