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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툼은 선거인명부에 관한 것과, 선거 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선거에 관한 다툼은 보통의 쟁송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선거인에게도 이의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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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NGO, 이익 및 압력단체, 여론, 언론, 선거 등의 활성화와 발전이 요청된다 하겠다. 그 중 국회의 활성화와 정당의 제도화 그리고 언론 자유의 창달 및 선거의 공명성은 정치발전의 주된 요인이며, 여·야 경쟁적인 정책정당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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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당공천제 채택 현황
(단위: %)
구 분
배 제
채 택
1975
64.2
35.8
1981
70.2
29.8
1986
72.6
27.4
1991
74.5
25.5
1998
80.8
19.2
(자료: 주용학(2005), p.76 ; 미국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천제도 : 한국과의 비교(차재권,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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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 자체가 투표에서 주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호배분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2) 개선방안
기호배정제도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1-가,1-나,1-다”또는 “2-가,2-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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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연구 제 11권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은경·박연선, 「동남아시아 여성의 의회진출에 영향을 미친 선거제도 및 사회문화적 요인 에 대한 분석」, 『國際政治論叢 제 53권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이현우,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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