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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가
되지 않는다.
(3) 법정과실
1) 의의 : 물건의 상용대가로 받는 금전·기타의 물건
① 예 : 물건의 대가의 사용료, 금전대차의 이자
② 예외 : 원물과 과실 모두 물건이야 하므로 노동대가, 권리사용대가는 과실이 아님.
2) 귀속 : 법정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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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1083조). 예컨대,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역시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법인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부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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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혁과 체계
2. 근대민법의 3대 원리 및 제한
3. 민법의 법원
4. 민법의 해석
5. 법률관계와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6. 권리의 주체
7. 권리의 객체
8. 법률행위
9. 대리
10. 무효
11. 취소
12. 조건
13. 기한
14. 기간
15.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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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 가능 (단서)
3)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 수령능력 당연히 가짐 1. 서론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법인
5. 권리의 객체 - 물건...
6. 권리의 변동
7.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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