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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에게 속한다.
즉 보통 소유자다.
② 예외 : 선의의 점유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등....
3) 미분리의 천연과실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출시 독립성을 인정하나 보통 독립된 물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3) 법정과실
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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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2. 민법의 태도
II. 물권의 객체
1. 민법의 규정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1)특정한 독립한 물건
1)물건
2)특정
3)독립한 물건
III. 물건의 종류
1. 특정물과 불특정물
2. 단일물·합성물·집합물
(1)단일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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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통권9호(1998)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조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저스티스 통권68호(2002)
정충견연기영, 생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유형, 비교사법 통권4권(1996)
浦川道太郞, 日本における製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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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善意取得)
I. 서설
1. 선의취득의 의의
2. 인정이유
(1)학설
(2)선의취득제도의 취지에 대한 판례
II. 선의취득의 요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1)금전(통화 또는 화폐)
(2)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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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5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⑴ 사실관계
⑵ 사안의 논점
⑶ 사안의 해결
2.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한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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