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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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도 詐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無能力者의 詐術에 의하여, 相對方이 能力者라고 믿었거나 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가 있다고 믿었어야 한다. 4) 相對方이 그러한 誤信에 의하여 無能力者와 法律行爲를 하였어야 한다. 2. 效果 : 無能力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