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목차

I. 相對方 保護의 必要性

II. 相對方의 催告權

1. 催告權의 意義

2. 催告의 要件

3. 催告의 相對方

4. 催告의 效果

III.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1. 撤回權

2. 拒絶權

IV. 取消權의 排除

1. 取消權 排除의 要件

2. 效 果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秘도 詐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無能力者의 詐術에 의하여, 相對方이 能力者라고 믿었거나 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가 있다고 믿었어야 한다.
4) 相對方이 그러한 誤信에 의하여 無能力者와 法律行爲를 하였어야 한다.
2. 效 果
: 無能力者 本人은 물론이고, 그의 法定代理人이나 기타의 取消權者는, 無能力을 이유로 그 行爲를 取消하지 못한다. 즉, 無能力者 쪽의 取消權은 排除 내지 박탈된다.
- 民法 제 15조 <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
제 1항 : 無能力者의 相對方은 無能力者가 能力者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取消 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 여부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能力者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確答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
제 2항 : 無能力者가 아직 能力者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에 대하여 前項의 催告를 할 수 있고 法定代理人이 그 기간 내에 確答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
제 3항 :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行爲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確答을 발하지 아니하면 取消한 것으로 본다.
- 催告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일..
- 追認 : 일단 행해진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뒤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 참고 자료 >>
1. 郭潤直 교수님의 ' 민법총칙 '
2. 李英俊 교수님의 ' 민법총칙 '
3. 高翔龍 교수님의 ' 민법총칙 ' <법문사>
4. 혜규니 헌법마을
5. 서울대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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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세대 법과대학
8. 부산대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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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재판소
12. 대한민국 국회
13.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14. 사법연수원

키워드

민법총칙,   민총,   무능력자,   최고권,   취소권,   추인 ,   15조,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