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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제도는 대체로 재산적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다른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는 민법총칙에서 정하는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신분법상의 행위는 미성년자도 17세에 달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고(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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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사술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무능력자에게 불법행위책임등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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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행위능력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효하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불법행위
무능력자제도는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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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예외적으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이시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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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1조 단서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김준호).
5. 불법행위와의 관계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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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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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2.
국토개발연구원 편,「각국의 토지정책」, 국토개발연구원, 1980.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비개정에 관한 연구”, 동연구원, 1987.
국토연구원,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방안 연구”, 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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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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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법총칙, 2000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I. 서론
1. 연구목적
2.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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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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