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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의 정의 -> 밀수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행위라 할 수 있고, 이중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2.밀수의 역사
1) 서양의 경우
☞ 밀수를 단속하는 세관이 영문으로 CUSTOMS , 관세를 CUSTOM DUTY
습관, 관습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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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가 만연하므로 이의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고율의 세금에 따른 밀수로 밀수단속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적 이미지 손상, 범법자와 조세범의 양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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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세공무원의 경우 밀수단속시에 직접 구속집행을 할 수 있는 등의 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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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⑸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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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단속,금제임무도 수행한다. 약 38,000명의 해안경비대원, 약 12,000명의 일반직원이 있으며 항공기 160대, 경비정 350척을 보유하고 있다.
(3)연방도로국
연방도로국은 각 주간을 잇는 주요국도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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