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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제보로 인터넷확산과 네티즌 분노
▲광화문 촛불집회로 연결
Ⅱ. 밀양 성폭행사건의 여론 확산의 원인
1. 경찰의 전도본말의 잘못된 수사
2. 언론의 무분별한 인기영합식 보도
3. 인터넷의 가공할 위력
4. 도덕성에 근거한 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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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밀양청소년집단성폭행사건의 정리
나. 문제제기1-미성년 성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 문제제기2-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결론
연구 - 가해자 처벌의 정당함 확보와 피해자 보호의 명확화를 통한 성범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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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이란?
2.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
3. 소년법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소년법 적용사례 분석
- 밀양 집단성폭행사건
5. 우리나라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소년법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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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도 있고, 심지어 지난 2004년 일어난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돼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것도 있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른바 ‘전자팔찌법’은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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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03년 6월
최(13)양의 폰에 김(18)군의 잘못된 휴대전화가 걸려옴.
2004년 1월
김군은 최양에게 한번 만나자고 했고 호기심이 발동한 최양이 동생과 사촌언니와 함께 밀양으로 감.
최양을 마구 때린 뒤 집단 성폭행을 하고 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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