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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담당자가 수집·이용·공개되는 개인정보의 양 및 유형 등을 확인하는 예비적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2단계는 데이터 흐름 분석 단계(Data Flow Analysi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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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인도에 현지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동남아, 중동,CIS, 유럽 등 세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 또한 m-Commerce, E-postal Delivery, Plant IT 등의 분야에서 이미 15개국의 20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4개 해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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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인권과 만나는 세 지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구병문(2003a), “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 분석과 국내 전자정부 법제로의 도입방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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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
-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ITA)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1) 제도의 의의
정부기관이 각종 정보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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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의 최소규모 설정 기준
4. 교통영향평가의 투자 효과
Ⅴ.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정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과 요건
1)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2) UNEP의 환경영향평가 결정문서
Ⅵ. 프라이버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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