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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등을 설치하고 또한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선원수첩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선적의 원양어선들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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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채낚기,근해외줄낚시,근해연승,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원양채낚기, 원양외줄낚시 포함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7.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漁獲物運搬船)
1) 허가척수
2) 조업수역
3) 조업시기
4) 기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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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구조조정 실시
2) 양식어업 구조조정
3) 해외어장 개발과 원양어업 구조 조정
3. 어업질서 정착
1)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근절대책 추진
2) 불법어업 지도단속 장비확충 및 현대화
3)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매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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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마련”, 보도자료, 2012.9.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 2011.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2016 해외 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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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원인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현황
2) 불법 체류 외국인 현황
3) 불법 체류 외국인의 단속이 필요한 이유
3. 현행「외국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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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인권법 제정
3.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1)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에 관한 지속적·적극적 문제 제기 (2) 국제 NGO·국내 민간단체 협조 및 지원
(3)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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