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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기물도 규제대상이 된다.
2002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육및 기술이전을 위한 바젤협약 지역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폐플라스틱, 폐산 등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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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3. 바젤협약
1) 바젤협약의 배경
(1) 몬테비데오 프로그램
(2) 카이로 선언
(3) 협상절차
3) 바젤협약의 주요 원칙
4) 무역에 관한 조항
5) 무역 규제 사례
6) 바젤협약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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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환경문제를 다뤄야 한다. 국제환경협약
Ⅰ.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Ⅱ. 런던회의
Ⅲ. 기후변화협약
Ⅳ. 생물다양성협약
Ⅴ. 바젤협약
Ⅵ.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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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과 같은 국제환경협약은 한미FTA와 충돌하게 되었을 때, 항상 우월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또 한편 매우 많은 다자간 환경협상(MEAs)들이라는 책무와 함께 정부당국의 수용능력과 자원에 가해지는 부담감이 바젤협약을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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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무역
1) GATT 제20조
2) TBT 협정
3) SPS 협정
4) GATS 협정
5) 보조금과 상계관세 협정
3. 무역과 관련된 환경장벽
1) 국제적인 환경협약의 장벽
(1) 기후변화협약
(2)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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