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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은 부시행정부가 대북전략이 없고 정책적 일관성도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경우 유엔 회부 및 제재 강화 그리고 북한인권법 시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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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교류 적극 지원해야 : 2007 남북정상회담 참가 후기, 대한민국국회
통일애국열사 김양무 2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2002), 민족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 Ⅰ. 남북교류와 남북정상회담
Ⅱ. 남북교류와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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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합과 통치구조 문제” 『공법연구 제21집』.
권영성. 1993. “남북 통합과 국가형태, 국가체제문제” 『공법연구 제21집』.
신형육. 2001 “남북통일정책 비교, 분석과 통일민주국가의 전망” 경기대 대학원.
이영제. 2003. “북한의 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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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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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국신『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5)
주섭일『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서울: 두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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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수 성향의 부시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남한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책결정자와 대북 기조 코드가 맞지 않았다. 즉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식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는 한·미 간 불협화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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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기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이 되도록 회원국들을 감독, 평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안보리 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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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연착륙정책이다. 결국 잘못 건드리면 안된다는 점에서 연착륙정책은 강제수단의 동원을 애당초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강제수단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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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 냉전구조 청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 관련 NGOs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유도한다. 대북정책 추진 방향성 및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경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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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관리론: 핵군축론의 한계와 전망,” 코리아컨센서스 학술회의, 2006.12.8 발표문 참조.
이대우, “미국의 입장과 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2006년 특집호(통권 125호).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6국의 손익계산서,” 자유기업원, 2006.10.
허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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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대북정책은 한 ·미 관계와 조화 이루어야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 한편 철저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 북한은 물론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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