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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다음 장에서 시도해 보겠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o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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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지난 98년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 대북경협의 바람직한 방향
북한의 대남태도 변화의 배경이 개성공단 건설과 경제지원에 있는 만큼 그 의도가 투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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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와 일본의 안보 대응."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80호.
이태환. 2003-4.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81호.
이태환. 2003-9. "6자회담과 중국."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86호.
이면우. 2003-6.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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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박영사.
이재규 (1994). 리엔지니어링과 카이젠. 21세기북스.
이효재 (2002). “지역문화축제를 통한 장소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임성일 외 (1996). 영국의 의무경쟁입찰(CCT)제도. 한국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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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이 주요한 현안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회담을 계속하며 다음 회담에서는 안전보장협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朝日新聞』2002/10/31).
그러나 일본정부는 부시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의 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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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행 불허,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랜덤하우스코리아, 2014
연평도 포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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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를 위한 북한 보도의 문제점과 제약점에 대한 자성적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민주적 정권교체로 등장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이후 언론의 대북한 논조는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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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 : 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KDI 정책토론회, 1998.10.22) 1. 문제 제기
2. 남북경협의 현주소
1) 남북경협의 범주 및 유형
2) 경제 효과
3) 개성공단사업
4) 철도.도로 연결사업
5) 금강산 관광사업
6) 대북 인도적 지원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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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책에 따른 한국에 대한 영향
1. 정치와 외교
2. 보호무역주의
3. 금융
4. 에너지 및 환경정책
5. 북핵문제 및 대북 정책
Ⅶ. 오바마 미국대통령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오바마 한국 인맥
2.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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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정부는 그동안 악화되었던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면서 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주도로 남북경협 추진,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간의 직접 대화와 정상회담 추진 등 대북 정책에서 유연성을 보였고, 북한 역시 김정일의 공식승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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