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민정부에서 MB까지
김영삼 정부
부동산실명제 실시
토지공급 확대
김대중 정부
양도세 감면(98.5.22)
분양가 전면 자율화 ( 98. 12.12)
동탄, 양촌, 판교 신도시 계획( 00. 11. 11)
01년 말까지 구입한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 01. 5. 23)
노무현 정
|
|
|
수요층에 적합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
지금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계속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수요가 몰리는 곳의 부동산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 확대 전에 이제 정부가 할 수
|
|
|
정책론」, 서울: 학문사, 2000.
이창석,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3.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정상철 외, 「부동산경제론」, 형설출판사, 2002.
조주현, 「부동산시장분석론」, 부연사, 2004
채천석, 「부동산과 사회」, 부연
|
|
|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7.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규제 정책,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 효과
1분기 한국경제 성적표가 발표되는 4월 초에 별도로 정리코자 합니다. 1분기 성적
|
|
|
정책을 믿고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분양 받고자하는 서민들은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조그마한 꿈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말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몇몇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한
|
|
|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혁과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허나 앞으로의 정부 부동산정책은 투기근절을 막고 선량한 서민들의 안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다방면
|
|
|
정부는 6.17 부동산정책회의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
- 8월말까지 매주 총 8차례에 걸쳐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발표
► 보유․양도세제 강화 및 수도권 공급확대를 골자
|
|
|
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공시가격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큰 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으며, 정권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정책도 결과를 슬슬 내보
|
|
|
사이트)
http://est.kbstar.com(국민은행 사이트)
논문 [참여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정책 과제] 이용만(한성대학교)
2003.6 보고서 [부동산 가격과 주가] (대신 경제 연구소 투자전략 실장 김영익) ▶ 현황(시기별)
▶ 문제점
▶ 해결방안
|
|
|
정부정책의 목표가 정책의 문제정의(Agenda Setting) 와 합당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Ⅰ. 서론
1. 8.31 부동산 정책의 배경
1.1. 지대와 수요에 따른 지역분류
1.2. 정부의 입장
2. 8.31 부동산 정책
2.1. 문제의식
2.2. 정책목표
2.3. 정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