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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일관계와 중립권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노력은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비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반공논리의 테두리 내에서의 다소간의 변화를 모색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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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및 통일여건에 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10호 1999.5
문흥호, 『13억인의 미래』, 서울 당대 1996
문흥호, "양안관계 연구", 『중국정치연구론』정재호 편, 나남
박두복, "이총통의 발언으로 중국 대만관계 악화", 외교안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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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인내하며 꾸준하게 실천해온 결과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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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며, 따라서 휴전선 이북 지역은 미수복지구이다. 그러나 이 영토조항은 현재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과 모순되고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전문 및 제4조 등)과 상충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현재 입법론적 방법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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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993년 한국의 국제 위상 제고와 탈냉전 추세에 부응하여 통일 한국시대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인 교포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신 교포 정책을 발표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 실행에 체계성과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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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을 전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하게 되고, 동시에 초국적지배계급의 통일비친화적 행위에 의해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은 의도하지 않게 반통일적 구조를 응고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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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으로 참여시켜 이들로 하여금 망명의 대행자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그동안 북한의 급속한 붕괴 억제와 단계적 통일인 것 같다. 이른바 통일과정의 연착륙을 시도한 셈인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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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지난시기 수많은 정권이 다양한 통일정책을 시도했지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은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일관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서 99년에 서해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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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통일경제연구협회 외 주최,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통일경제정책세미나 발표문
* 이상만, 1991, 남북한경제공동체의 기본구상과 접근방향, 남북경제협력방안개발 세미나, 통일원
* 정형곤·조명철 편, 2001,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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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에서나 건설될 국가의 체계적 성격에서나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둘째, 그러나 소련의 위와 같은 정책은 실제로는 상호 모순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소련은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한국 통일정부 수립을 기본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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